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해 국가·지역전략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추진합니다.

김현지 앵커>
농업의 성장과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 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에 달하는데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수요지 33곳 중 각종 심의와 국무회의 통해 최종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권이 4곳, 부산권과 광주권 울산권이 각각 3곳씩, 대구권과 대전권이 각각 1곳인데, 산업 수요가 많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총면적 42㎢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이 가운데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5개 지역전략사업의 총 사업비는 27조8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124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제도도 바뀝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해 스마트 농축산단지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숙소 등 부대 시설 설치도 허용해 체험 영농과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자체와 민간이 계획하면 정부는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입주기업 등에게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속한 지역별 투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당장 올해 1분기 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투자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차관이 현장에 방문해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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