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겠다 밝혔습니다.

김현지 앵커>
또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정부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를 풀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섭니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지 앵커>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에 총 15곳이 선정되었다고요?

김용민 앵커>
선정된 15곳 중에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나머지 5곳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그린벨트 완화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정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지 앵커>
정부가 그린벨트에 이어서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면서 경직된 입지규제 개선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농촌소멸 대응에 나선 배경 먼저 짚어주실까요?

김용민 앵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현지 앵커>
특히,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도 마련됐는데요.
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에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계획들을 추진해나가겠다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더 잘 운영하겠다 밝힌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김용민 앵커>
지역의 투자애로 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 발표해 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도 발표됐습니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건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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