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들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법을 어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지배와 개입입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 4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전화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활동에 있어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노동조합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회사의 어용노조가 된다거나 회사 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운영비 원조가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도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로감독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는 노조 사무직원 급여로 연 3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운영비 원조 사항이 적발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타임오프제 적용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타임오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타임오프 한도인 6천 시간에서 3천856시간을 초과한 9천856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감독 사업장 200곳 가운데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이었습니다.
노조가 있는 민간부문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 시정 지시 결과 적발사업장 81곳 중 67곳이 시정을 완료했고, 14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해 위법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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