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경미한 사고에도 오랫동안 입원하며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앞으론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말합니다.
보험사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사고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근거 없는 합의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는 실제보다 많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증가율이 중상환자보다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홍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과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천4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약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긴장, 염좌 등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증이 중단됩니다.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더 내도록 했습니다.
마약, 약물 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줄입니다.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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