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인용
등록일 : 2025.02.27 11:39
미니플레이
김현지 앵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49회) 클립영상
-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 02:29
- 반등기조 이어질까···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기대감 02:10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배제기간 연장···R&D 세액공제 확대 02:09
- '주류 면세 2병' 폐지···체육시설 강습비도 소득공제 01:55
-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00:26
-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ELS 판매 가능 02:44
-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 제한···자동차 보험 개선 02:24
- 미세먼지로 희뿌연 3월···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 01:54
- 장관급 첫 방미 "관세면제 요청" 22:34
- 우크라, 광물 협정 반대 시위 열려 [월드 투데이] 05:03
- 트럼프 2기 파고 넘는다! 수산 수출 대작전 19:56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인용 00:29
- 오늘의 핫이슈 (25. 02. 27. 11시)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