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강민지 앵커>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핫이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줄 지 말 지, 부모님들 늘 고민이시죠.
덴마크 정부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7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는 학교에 휴대 전화를 가져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데요.
다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스파예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자아 성찰을 위한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십대들의 침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데요.
실제 프랑스는 2018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노르웨이는 최근 SNS 사용 최소 연령 기준을 15세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다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헬스장 PT비나 수영장 강습비처럼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금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래 소득공제 혜택은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만 제공되는데, PT비와 수영장 강습비 등은 대부분 강습비와 시설이용료가 혼재돼 그중 절반을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임대사업자 세 부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0.4% 포인트 낮아진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300명 증가한 23만 8,300명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8년 연속 내리막세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산율 또한 2023년보다 0.03명 오른 0.75명을 기록했다는데요.
출산율도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년 연속 떨어지며 0.7명 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인구 수가 많은 90년대생들의 출산 본격화를 이유로 꼽았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 건수가 회복세를 보인 점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 성격이 강해 단 2~3년에 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후 과도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나이롱 환자'.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명시적 기준 없이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해 판단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보험 사기로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할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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