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락 사고 매년 10% 감축···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등록일 : 2025.02.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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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무너져 내린 교각 상판 잔해가 비탈면부터 바닥 아래까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5일 세종 안성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추락하고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북 완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했고,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도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7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통한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먼저 추락 사고가 잦은 작업에 대한 제도를 손봅니다.
지붕·비계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작업 행태를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작업 설비를 고려, 안전 보건 규칙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공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에어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 비용 지원과 무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 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됩니다.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사 CEO의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이를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락 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대책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무너져 내린 교각 상판 잔해가 비탈면부터 바닥 아래까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5일 세종 안성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추락하고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북 완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했고,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도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7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통한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먼저 추락 사고가 잦은 작업에 대한 제도를 손봅니다.
지붕·비계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작업 행태를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작업 설비를 고려, 안전 보건 규칙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공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에어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 비용 지원과 무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 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됩니다.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사 CEO의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이를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락 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대책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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