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정부의 건설과 부동산 활성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며, 미분양 해소 대책과 그린벨트 해체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한 변화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자 서명도 도입되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박성욱 앵커>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며 지역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박성욱 앵커>
지역 개발 사업 확대해 '부산·대전·안산'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사회간접자본인 SOC 예산 조기 집행도 구체화 됐다고 합니다.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조기집행 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가 CR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출범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건설과 부동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25일,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17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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