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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해 국내 산업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나 섬유 등에서는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의약품이나 농업 등은 개방으로 인한 내부 경쟁력강화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질개선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중 하나인 의약품 분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는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5조에서 최대 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피해액이 5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전과정에서 많은 요구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미국의 요구 우리가 전부다 수용을 전제로 추계했다. 허가특허관련 30개월 3조라했는데 10개월 생가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개방으로 인해 왜 국내 제약업체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원인은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제약업체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신약개발을 위한 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워낙 기업이 영세하니까 기업규모를 키우기위해 M&A가 필요하다. 또, 신약개발이 중요한데 리스크가 있어서 에너지에 하는 성공불융자 신약개발에도 했으면 한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중인 지원방안도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신약개발 R&D 투자확대하는 것이다. 어느정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여기에 더해서 신약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인프라와 인력양성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한미FTA로 인하여 일부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피해액 산출과 대책마련에 한창입니다.

“11개 연구기관 참여해서 FTA협상 결과 토대로 우리나라 수출입 고용 산업별로 일부 피해업종의 생산감소 규모추정 등 영향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각 산업별 보완대책을 마련해 피해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대책이 직불금 지급 등 단기적인 피해산업 지원에만 집중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상금을 받아내는 기회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균형되게 FTA로 인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자에 대한 충격도 그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한다.”

즉, 한미FTA로 인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FTA가 자동적으로 경제성장 보장하는건 아니다. 전략에 따라 경제성장 할 수도 있고 수출투자 늘어나지만 국내경제 안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가능성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성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FTA는 우리 산업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가져올 여러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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