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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한미FTA 보완대책과 기초노령연금 등 굵직굵직한 신규사업들이 예정돼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출도 그 만큼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미정 기자>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253조에서 256조원 사이.

올해 재정 지출 규모인 237조 1천억 원보다 7%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이 연달아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내년에만 2조 4천억 원 이 소요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1조 2천억 원의 재정이 쓰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보상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이같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0.6%에서 1.6%포인트 확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족한 재원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각 중앙부처가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을 세출 구조조정하고,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면 일정 부분 재원 확보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수준인 33%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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