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안정적인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었죠?

김유리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역량 있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인데요.
그 일환으로,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는데요.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도 준비해서, 수급추계위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 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김유리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는 지정 전보다 25% 증가했고요.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늘었습니다.
즉, 권역 응급의료센터 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중 하나인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고요?

김유리 기자>
소아 전문수술 분야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아 수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요.
제4차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6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이 319개 추가되고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487개 항목을 대상으로 100%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의대 정원에 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밝혔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형식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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