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추진합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17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박성욱 앵커>
정부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 지역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죠?

박성욱 앵커>
선정된 15곳 중,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나머지 5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 되나요?

박성욱 앵커>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개발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뿐만 아니라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제도도 대폭 완화되죠?

박성욱 앵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요?

박성욱 앵커>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정부가 농촌소멸 대응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박성욱 앵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해 농촌지역 10곳을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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