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5차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출산위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관리와 추가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바로 합계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6일)
"지난해 성과를 일시적 반등을 넘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그동안 시행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습니다.
4차 5개년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저출산위는 연내에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이번달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구체적 추진과제를 수립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제를 추가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도 마련합니다.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위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도 심층평가했는데,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들과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과제도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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