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알고 있습니까?

내일은 법의 날이다.

사실 살면서 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법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 건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워야 할... 바로 그 법!!

그 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표기로 바꿨다고 해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법률 대 발견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사고를 쳤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법의 저촉을 받게 될 경우...

과연 개정되기 전에 법률이 적용될까, 아니면 개정된 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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