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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 급변···선제적 투자로 '시간 선점'"
등록일 : 2025.03.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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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시간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선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산업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일시적 수요 정체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과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신속히 마련해 이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성장 중인 공공조달 시장 역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쟁 조정 대상을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또 급증하는 조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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