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기금 신설···반도체·AI 등 지원
등록일 : 2025.03.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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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번 국정현안 회의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목표인데요.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고했던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로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서열을 매긴 세계 상위 2천 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유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분야는 기존에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6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이동수단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되, 향후 시중은행과 협력도 늘려 총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지원방식도 다양화합니다.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규모 공정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투자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달 중에 기금 신설에 필요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이번 국정현안 회의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목표인데요.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고했던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로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따라 서열을 매긴 세계 상위 2천 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유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분야는 기존에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6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이동수단 등 4개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되, 향후 시중은행과 협력도 늘려 총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지원방식도 다양화합니다.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규모 공정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투자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달 중에 기금 신설에 필요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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