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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 4배···반도체법 폐지해야"
등록일 : 2025.03.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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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관세와 미국 반도체법까지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합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3일 만에 나선 의회 연설의 핵심내용과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선언을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100분에 걸친 연설, 최근에 보여준 관세 전쟁 등의 행보와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 중 우리나라를 콕 짚어 언급했는데요.
관세 문제와 더불어 방위비까지 거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만, 관세와 함께 동맹과 군사적 지원문제까지 거론했는데요.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뭘까요?

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FTA 협정으로 사실상 무관세 상태인데, 4배 높다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박성욱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며 '불공정한 우방국'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도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합동 연설에서 조 바이든 정부 때,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인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한국과 일본을 같이 동시에 얘기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 안 된 상황에서 동맹국들까지 같이 연계해 LNG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는 발언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박성욱 앵커>
아직 정확한 바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고 있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덕근 장관이 미국 에너지 장관을 만났을 때, 논의가 됐을까요?

박성욱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들으신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 선점의 중요성,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앵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로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혜택, 그리고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중견,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앞으로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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