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증가 속도 감소
등록일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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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4일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 때에 감소했던 각 종 규제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에서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규제의 증가 속도가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의 권동태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에서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규제의 양 보다 질적인 개혁이 중요한 만큼 참여정부에서 일부 늘어난 규제들도 그 내용을 봐야 할 듯한데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일보는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 때에 감소했던 각 종 규제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에서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규제의 증가 속도가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의 권동태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에서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규제의 양 보다 질적인 개혁이 중요한 만큼 참여정부에서 일부 늘어난 규제들도 그 내용을 봐야 할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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