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시정조치 감독···국토부-공정위 MOU
등록일 : 2025.03.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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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36년간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문제는 통합된 대한항공의 독과점, 운임의 인상 등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는 일일 텐데요.
국토부와 공정위가 힘을 합쳐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운수권 반납과 항공운임 인상 제한,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업 결합으로 규모면에서는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업계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과 운수권 반납을 비롯해 노선 재분배와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제도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맡게 되는데, 운영기간은 기업 결합일로 부터 10년 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항공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시정조치가 부과된 만큼 이행감독위원회가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항공에 6월 중순까지 기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급좌석 축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시정조치 사항들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항공 안전체계 확보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에도 기업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도 물리적 통합을 넘어 조직과 인력이 원활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유도하고 외국 대형 항공사에 견줄 수 있도록 노선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 입니다.
36년간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문제는 통합된 대한항공의 독과점, 운임의 인상 등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는 일일 텐데요.
국토부와 공정위가 힘을 합쳐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운수권 반납과 항공운임 인상 제한,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업 결합으로 규모면에서는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업계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과 운수권 반납을 비롯해 노선 재분배와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제도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맡게 되는데, 운영기간은 기업 결합일로 부터 10년 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항공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시정조치가 부과된 만큼 이행감독위원회가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항공에 6월 중순까지 기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급좌석 축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시정조치 사항들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항공 안전체계 확보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에도 기업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도 물리적 통합을 넘어 조직과 인력이 원활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유도하고 외국 대형 항공사에 견줄 수 있도록 노선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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