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조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아직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지 않은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구조 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개혁을 무조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의개특위)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에 있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휴학 종용 같은 의대 수업 방해 행위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내사 중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서는 사망사고에도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그간 특위에서도 많이 논의해온 만큼,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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