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민생범죄 점검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방식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정부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김유리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백 건이 넘었고요.
피해액도 8천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그리고 대포폰과 같은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계좌 추적 수사 체계를 개선해서,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있던 피싱 사건의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를 통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 합동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해 불법 스팸 범죄도 많았습니다.
특히 스미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렸죠.
이렇게 통신 수단을 악용한 범죄를 차단하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유리 기자>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대포폰 확보 수단으로 '내구제 대출'이 있는데요.
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한 다음,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과 양도를 조건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양한 과제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합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로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전담 인력도 확충합니다.
또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개설해서, 수사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요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월별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에 108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약 72.7% 감소한 겁니다.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고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성적 허위 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89%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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