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유통 차단···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록일 : 2025.03.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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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민생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물론 첨단 수사장비와 위장수사 제도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또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한층 체계화됩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비대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합니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비롯해 증거분석장비를 도입,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합니다.
마약범죄 이용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신종 마약의 국내 유통도 뿌리 뽑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여국을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와 수입 배정량을 통제합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상시 진행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 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합니다.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는 민생범죄 가운데 특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물론 첨단 수사장비와 위장수사 제도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또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한층 체계화됩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비대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합니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비롯해 증거분석장비를 도입,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합니다.
마약범죄 이용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신종 마약의 국내 유통도 뿌리 뽑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여국을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와 수입 배정량을 통제합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상시 진행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국 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합니다.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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