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범죄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민생범죄 점검회의
(장소: 6일 오후, 경찰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가 국민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으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도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10~30대 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10~30대까지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 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유흥업소와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해 텔레그램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마약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 지정하고, 불법 합성 마약이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보이스 피싱 범죄 역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도 강화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강화 방안 발표 이후 월별 범죄 신고 건수가 줄었고, 범죄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관계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112 신고 현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최 권한대행은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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