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등록일 : 2025.03.07 20:10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구속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구속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663회) 클립영상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01:58
- 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의대생 3월 복귀 전제 02:05
- 24·25학번 의대 교육모델 제안···"학사 운영 엄정“ [뉴스의 맥] 04:22
- '전투기 오폭' 사고대책본부···"모든 역량 집중해 피해 배상" 01:33
- "포천 오폭 사고, 엄중한 책임 물어야···재발방지대책 마련" 00:26
- "극단주의 테러위협 선제 대응"···안티드론 17곳 추가 구축 02:30
- "물가 안정 총력···무, 도매가 70% 수준으로 공급" 02:07
- 핵심광물 협력 다변화···첫 수출 '성과' 02:24
- 1월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흑자 폭 9개월 만에 최저 01:58
- '안산·포항' 교육혁신지구 선정···지역 인재 양성 01:55
- 후쿠시마 오염수 12일 방류 재시작···"철저한 모니터링 진행" 02:12
- 저출생 대응 총력···"비혼 출산, 정책 반영 필요" 02:19
- 청년 교육단원 활동 시작···"예술계의 새로운 활력소“ 02:46
- 질병청, 해외여행 전 홍역 백신 접종 당부 00:39
- 한부모가족법 시행령 입법예고···법률지원 강화 00:33
-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01:00
-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만족도, '멤버십 관리' 높고 '가입비' 낮아 01:00
- 우리 주변 안전 위해 요소, 어린이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한다 00:38
-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불씨 취급 주의해야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