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앵커>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2023년 국내에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명 중 1명 꼴로 프랑스나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선 아직 미미하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37.2%로, 10년 전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규모와 인식에 있어 변화의 바람이 빠르게 불고 있는 겁니다.
비혼 출산은 한쪽이 결혼을 거부해 미혼모, 미혼부가 되는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혼과 출산 연관이 얕아지는 시대 흐름 속에 비혼 출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비혼 동거·출산 간담회
(장소: 7일 오후, 서울스퀘어)

간담회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비혼출산 비중이 60%를 넘는 프랑스 사례를 들며 프랑스의 시민연대 협약, '팍스(PACS)'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는 팍스 제도를 통해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 팍스와 같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이 되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좋은 의견 주시게 되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관은 또 비혼 출산에 대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과 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청년들이 결혼과 시댁이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복지부는 아이를 원하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등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흐름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추진과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낸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