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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없다"···3월 '전원 복귀' 조건?
등록일 : 2025.03.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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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모두 돌아와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 포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배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3월 개강과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의료개혁 문제와 함께 주요 정책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대학측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욱 앵커>
내년 의대 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는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모두 돌아와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정부가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인데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안에 복귀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불이익없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앵커>
2025학년는 24학번과 25학번을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 학년에 몰린 24학번과 25학번, 7천500명을 어떻게 교육할지도 공개했습니다.

박성욱 앵커>
앞으로 학사 일정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신규 교원 임용부터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도 진행중이라구요?

박성욱 앵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의료계 집단행동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이런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겠죠?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박성욱 앵커>
포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고 피해를 조사중인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사고 조사와 피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박성욱 앵커>
초유의 사태에 정부와 군은 피해 조사와 사고 수습과 대응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박성욱 앵커>
KF-16 오폭사고 관련 공군 참모총장의 사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전투기 오폭사고 여파로 실사격 훈련은 제외됐지만 오늘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훈련이죠?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배우자 상속에 과세를 한다는 것이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죠?

박성욱 앵커>
현행 상속세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혼은 없는데, 사별은 상속세를 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행하는데요.
실제 부부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박성욱 앵커>
상속세가 폐지되면 재산 상속관행이 바뀌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받으면 "홀로 남은 부모 영향력 커져 효자·효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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