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기업이 공장을 세우려면 현지 조사 후 각종 인허가 신청을 거치고 관계 법령도 꼼꼼히 따져봐야 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국토를 활용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주)EVKMC / 충북 청주시)

한 전기차 제조업체의 R&D 센터.
이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팩과 자동 업데이트기술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필요했는데, 이를 마련하기까지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건물 인허가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기창 / (주)EVKMC 이사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혼자서 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부분, 행정사, 기타 관련된 중진공 분들께 물어보면서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문제, 설계, 공장 신축까지 한다고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정부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가 관할하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한 겁니다.
우선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트리온'에 접속해 민원인이 원하는 공장의 업종과 지역을 지정하면, 각종 규제와 관계 법령을 한 번에 파악해 적합한 입지 선정은 물론 인허가 타당성 검토, 공장 설립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녹취> 고 헌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주무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산업집적법 그리고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과 (지역의) 조례까지 검토를 해서 민원인께서 해당 입지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개발 부담금과 농지보전 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해 최대로 가능한 건축면적도 알 수 있습니다.
또 3D 공간 정보 기반의 가상 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녹취> 황정혜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사무관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 상에서 토지 분할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고요. 분할된 토지를 대상으로 가상 건축을 미리 해봄으로써 미래 공장을 그려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1년 이상 걸리던 공장 설립 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줄어들고, 기업의 인허가 대행 의뢰 비용도 줄여 연간 8백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여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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