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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이면 공항 우선출국···고령친화산업 투자 강화
등록일 : 2025.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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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을 폭넓게 내놨습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고령친화산업 이른바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연간 투자 유치 목표액을 3천9백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대책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전국 주요 공항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인 패스트트랙 이용 대상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주거 지원책도 보완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가구들에게 주는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인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이른바 에이지테크 기반의 실버경제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고령인구 특성을 감안할 때 고령화를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천900억 원 규모인 5개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가칭 '에이지 테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난임 부부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 계획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꾸리고 법령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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