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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규제' 개선 추진
등록일 : 2025.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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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반도체 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연구개발(R&D)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빠른 기술 개발과 혁신이 필수지만,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객사의 발주량 변화와 품질 이슈에 따른 업무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전화인터뷰> 안기현 /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속도가 중요해요. 경쟁이라서. 그런데 주 52시간제라는 시간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하다가 자꾸 끊어져요. 집에 가니까. 그래서 제한 없이 일을 하자, 일을 많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연구하자는 개념이에요."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장소: 11일, 판교 동진쎄미캠 R&D 센터)

정부는 반도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근로시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국운을 걸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 업계의 현실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자들의 근로시간 특례가 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속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법 규제는 반도체 핵심 R&D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월말이면 근로시간 상한을 채워 연구자들이 강제로 휴가를 가야 하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저해되고, 연구개발 문화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편집: 정성헌)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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