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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책금융 출연금 확대···0.06%로 상향
등록일 : 2025.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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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의 '정책 금융 출연금'이 확대됩니다.
출연요율이 0.06%로, 기존보다 0.025%포인트 상향되는데요.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로 상향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모두 '서민 금융 상품'이죠.
대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회사는 일정 비율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은행권의 해당 요율이 0.06%로 높아집니다.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요.
이를 통해 1천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원 범위가 정부, 지차제의 위탁사업비까지 늘어나는데요.
서민 금융 상품의 재원을 늘려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
상장지수펀드, ETF.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펀드를 뜻하는데요.
앞으로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리츠 ETF'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우선 '리츠'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하는데요.
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재간접리츠'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됐는데요.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건데요.
다만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같은 경우, 운용 보수를 중복으로 물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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