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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계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가 연구인력에 대한 연장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연구 부서의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에 6개월을 인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까지, 이후 3개월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신청할 경우 재심사 이후 3개월도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평가받던 재심사 기준도 완화합니다.
연구 인력에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생산 인력도 연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핵심 R&D 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례 적용 시 기업에 건강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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