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의 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탈북민을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1. 범부처 연구과제 통합 관리···IRIS'로 데이터 이관
범부처 연구과제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IRIS가 지난 2022년 개통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IRIS로 연구과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최신 데이터가 미반영되거나 일부 누락돼,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과제를 보유한 29개의 R&D 전문기관의 데이터 구조가 모두 상이해, 자동화된 이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구과제 중 21만여 건이 이관이 완료됐고, R&D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과제 172건의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관 받을 IRIS 내 필수 입력 항목을 전문기관의 과제시스템에서 보유하지 않거나, 잦은 연구 협약 변경으로 과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때, 연구자에게 수작업으로 확인·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미반영되거나 일부 누락 등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총 18단계의 이관 절차를 마련하고, 이관 가이드를 배포해 체계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IRIS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
탈북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된 건데요,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더 공제해주게 됩니다.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올해부터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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