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금융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부동산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4천6명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로, 국세청 분석 결과 사실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한 혐의자는 은행대출 2억원을 포함한 시세 5억원 짜리 어머니 명의의 집을 자신이 대출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에 증여재산가액을 3억원으로만 신고해 증여세를 낮춰놓은 후 대출금은 아버지가 갚아준 것이 적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역시 어머니 명의의 14억원 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매수자가 대출금 5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9억원에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의 채무를 어머니가 갚아준 셈이 됐으며, 역시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 1억천만원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증여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 지난해 일부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한때 오른 것과 종합부동산세에 부담을 느낀 대상자들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 부동산 가운데 대출을 끼고 구입한 것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 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같은 편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 선정된 혐의대상자들이 증여를 하는 과정의 자금 출처 증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의 70%가 수도권 지역임을 감안해 이 지역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조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행위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다고 보고 증여세 탈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