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유럽연합 EU가 내년부터 탄소세 부과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지 앵커>
정부는 정기 설명회를 통해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EU 내 수입사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EU 수출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탄소를 줄여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만큼,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재윤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
"EU가 역내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수입산하고 자국 기업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입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고탄소 범용 제품이 주력 수출 제품이다 보니까, 수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EU CBAM 대응 설명회 (2025년 1차)
(장소: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정부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를 확대합니다.
먼저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교육합니다.
EU에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측정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1대1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 지원금 등이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EU 정책당국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녹취> 심진수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우리 측 의견이 이번 (CBAM)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인증서 관련 거래요건이 완화되고..."

EU는 지난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CBAM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50만 톤 미만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금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탄소세 면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EU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업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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