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쌓이는 돈에 비해 쓸 돈은 점점 많아지는 국민연금, 국민의 입장에 선 개혁안 논의를 통해 시급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각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7년 2월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63만 명으로 4명 중 1명꼴.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수급율은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두 명 중 한 명 꼴로 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매달 평균 19만 4천원.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방식으로는 40년 뒤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연금공단이 예상하는 잠재부채는 2005년 164조원, 2010년 327조원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864조원으로 급증해 2047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되면 내년 1월 70세 이상 노인중 하위 60%계층에 지급되는 월 8만 9천원이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돼 연간 2조 4천억 원의 연금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 부채가 고스란히 우리 후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의된 지 3년 6개월.

이제는 더 이상 당리당략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만큼 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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