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조정 장치의 개념과 앞으로의 논의 과제를,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 경제 상황 같은 변수 등을 반영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은 올리고 수급액은 자동으로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담았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라고 했을 때 월 100만원이던 연금은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10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액은 현행 105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액을 미세 조정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문제는 변수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는 경우인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기존 연금액보다 줄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는데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이 제각각이라 작동 방식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시급하다는 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과 정치 상황 때문에 큰 폭의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이 장치를 둠으로써 정치권 개입 없이 사회적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으로도 꼽힙니다.

전화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자동조정장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떨어지고 또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하면 그 어떤 OECD 회원국보다도 우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돼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평균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좀 더 지켜보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 그리고 기금 수익, 상황 등등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될 거잖아요. 굳이 지금 급여 삭감을 의미하는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해서 오히려 연금 개혁을 어렵게 하고 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에서 접점이 이뤄진 가운데,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