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가지 새로운 특례가 포함됐는데요.

김현지 앵커>
이 개정안이 지역 활력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한용덕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팀장)

김용민 앵커>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선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또 최근 몇 년간 인구 감소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인구감소지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지,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몇 곳인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효과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새롭게 변경되었나요?
구체적인 차이점과 강화된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제도화된 특례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 먼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김현지 앵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된 지원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미칠 영향을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하신 생활인구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생활인구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인구감소지역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걸까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실제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김현지 앵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9가지 특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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