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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정책의 결실을 확인하는 2007년!

올 한해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3만개 늘어난 11만 개 규모며, 노인 1인 당 한 달 임금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형과 교육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11만개를 지원하기 위해 천 6백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개 늘어난 규모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1610억원(국고 763억원, 지방비 847억원)을 지원한다.

그 중 공익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교통 등) 영역 중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공공 이익을 실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보통 거리환경 개선, 교통질서 계도, 행정기관 보조 등이 주 종류이며 부가가치가 낮고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에 가까운 일자리다.

2007년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이익을 위한 노인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지난해 60%에서 올해 45%로 줄어들지만 아직은 가장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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