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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개혁 방안 마련···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 인하
등록일 : 2025.03.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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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 인하 등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해소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7위 보험강국으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2%에 달합니다.
그러나 단기성과 추구 등 낙후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의 근본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
금융당국은 지난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5대 전략과 74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우선, 보험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꿉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보험 설계사 정보 제공도 확대합니다.
보험상품도 개선됩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노후지원 5종 세트 등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도 전격 개편합니다."

사망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개혁도 이뤄집니다.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상품 판매채널의 책임성은 강화합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이 신설됩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를 쇄신하고,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 동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발표한 74개 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입법 노력과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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