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파장'···정부, 총력 대응
등록일 : 2025.03.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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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외교부 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문기혁 기자 / 외교부>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만 밝혔는데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나 '친중', '간첩' 등의 이유는 아니란 것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윤 대사대리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부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민감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알려졌죠?
문기혁 기자 / 외교부>
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윤 대사대리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런 사례들로 인해 민감국가 명단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정부는 다음 달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문기혁 기자 / 외교부>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까지 총력 대응 중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등 각급 차원에서 미 측과 소통,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외교부 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문기혁 기자 / 외교부>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만 밝혔는데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나 '친중', '간첩' 등의 이유는 아니란 것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윤 대사대리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부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민감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알려졌죠?
문기혁 기자 / 외교부>
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연구소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윤 대사대리의 설명에 비춰보면, 이런 사례들로 인해 민감국가 명단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정부는 다음 달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문기혁 기자 / 외교부>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까지 총력 대응 중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등 각급 차원에서 미 측과 소통,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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