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세 애로 적극 해소···신산업에 75조4천억 지원"
등록일 : 2025.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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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도 혁신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첨단 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의 특허요건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가뭄에 대비해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고, 상습 가뭄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도 혁신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첨단 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의 특허요건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가뭄에 대비해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고, 상습 가뭄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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