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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해 집행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라벨 갈이'부터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 보조금을 받는 A 업체.
나라장터를 통해 B사의 장비를 구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보니 실상은 신고 내용과 달랐습니다.
장비는 구매하지도 않았고, 원래 있던 C사 장비의 라벨만 B사로 바꿔 신고했습니다.
A업체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 결과 A사와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지난 한 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집행 오남용 사례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로 부정 수급한 경우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회식비 전용 등 집행 오남용 사례와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기재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을 거쳐 제재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관리 업무도 개편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통합, 표준화합니다.
보조금 통합예치를 통해 실시간 집행과 정산 관리도 구현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도 활용합니다.
보조사업자와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전부처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단계별 검증 기능을 구현합니다.
부정 수급 적발을 위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전화인터뷰> 임영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
"각 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현장점검 횟수도 6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부정 수급 단속 직원의 역량강화에도 힘씁니다.
지난해 875명이 수료한 부정 수급 역량 강화 교육을 올해는 1천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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