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실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의료 개혁 추진 의지도 보였습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입니다.
정부는 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새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남용이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 급여로 분류된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도 9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 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와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도 '필수특화기능'으로 지정합니다.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의료 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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