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중소기업 관세 애로 적극 해소···신산업에 75조4천억 지원"
등록일 : 2025.03.19 20:0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고,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도 혁신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첨단 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의 특허요건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한편, 올해 가뭄에 대비해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고, 상습 가뭄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