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발표의 영향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규모로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된 건 처음 아닌가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까지 번져나갔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례적으로 빨라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갭투자가 불가능한 거죠?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또한 철저하게 제한되는데요.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매매 또는 임대도 금지됩니다.
규제는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정책이 집값을 잡는 효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일단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갭투자가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우려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 토허구역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고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인근 지역까지도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대환 앵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정유림 기자>
네, 대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수도권은 구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들여다보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고요, 전세자금대출 총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토부 장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2025년 7월로 예정되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수행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신축매입약정은 11만 호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정유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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