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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일 : 2025.03.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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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시장에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지난달 0.04%에서 0.18%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주간 주택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약 1천 건을 유지하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오르기까지, 지난해엔 13주 가량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4주 만에 도달한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천2백 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인데,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규제도 더 조일 방침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월별, 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강남 3구 등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돼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깁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파악하고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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