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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록일 : 2025.03.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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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결국 다시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전보다 더 확대된 규모로 재지정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가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는데요.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전원이 의대생의 휴학계를 내일까지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달여 만에 다시 확대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와 시한이 임박해진 의대생 복귀 문제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최근 서울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징후 때문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던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결국 다시 규제에 나섰습니다.

박성욱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제가 해제된 서울 강남에서 일반 거래 뿐 아니라 갭투자가 의심되는 거래도 2배로 늘어났다구요?

박성욱 앵커>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난 지역 소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했는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풀었던 규제가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초강수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욱 앵커>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정부는 대출 문턱도 다시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계 부채도 관리되겠죠?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전제로 의학교육계와 내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의대 총장들이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죠?

박성욱 앵커>
이에 앞서 일부 대학들은 기한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도권 대학들도 내일부터 복귀 시한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집니다.

박성욱 앵커>
이달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와 학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부대학은 제적으로 인한 결원은 편입학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욱 앵커>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철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대생들이 수련병원·학업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의대와 교수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욱 앵커>
최근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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