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장벽 확산···"민관 협력으로 도약"
등록일 : 2025.03.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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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미국이 다음달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는 추가 보편 관세가 예정됐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6일)
"이제부터는 상호주의입니다. 즉, 상대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럽연합(EU)도 환경 규제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시행해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재윤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
"유럽의 생산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축 기술이 EU CBAM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EU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법무 카라반
(장소: 20일, ENA스위트 호텔)
민과 관이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
산업부는 미국이 4월 이후 국가별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협력 패키지를 마련 중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정식 대화 채널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U 측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상할 때는 우리도 이제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자 (요청했고), 작년에 우리가 제안했던 대화 채널을 만들자 해서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정부는 올해 '통상법무 카라반'을 지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그래픽: 김지영 / 영상편집: 최은석)
이를 통해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통상규제에 민관협력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미국이 다음달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과 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이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는 추가 보편 관세가 예정됐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6일)
"이제부터는 상호주의입니다. 즉, 상대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럽연합(EU)도 환경 규제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을 시행해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재윤 /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
"유럽의 생산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축 기술이 EU CBAM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EU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법무 카라반
(장소: 20일, ENA스위트 호텔)
민과 관이 모여 새로운 통상규범의 향방을 전망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
산업부는 미국이 4월 이후 국가별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협력 패키지를 마련 중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정식 대화 채널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U 측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상할 때는 우리도 이제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자 (요청했고), 작년에 우리가 제안했던 대화 채널을 만들자 해서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정부는 올해 '통상법무 카라반'을 지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그래픽: 김지영 / 영상편집: 최은석)
이를 통해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통상규제에 민관협력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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