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1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돼 '더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국민연금 제도 도입후 세 번째 개혁인데요.
이제 구조개혁안 합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18년 만입니다.
세 번째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수개혁은 이뤄냈는데요,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국민연금의 출발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개혁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간의 과정을 짚어주시고,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무려 27년 만에 올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이 42%로 마련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갖는 의미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변화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 원, 받는 돈은 2천여만 원 각각 늘어나는 셈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연금개혁이 추진된 배경은 결국 연금재정 문제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혁안으로 기금 소진시점과 고갈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자동조정장치가 왜 필요한가요?

박성욱 앵커>
자동조정장치는 OECD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입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연금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군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도 포함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제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에선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될텐데요.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주시면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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