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등록일 : 2007.04.23

한미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23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